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흘 이상 지났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 논란으로 관세·안보 관련 ‘조인트 팩트 시트’가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미국 내 정부 각 부처에서 조율이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 “(정상회담)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유수 조선 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필리조선소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미비해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미국 내 원잠 건조를 조선업 재건 관점에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거듭 밝혔고, 상무부 등은 미국 내 건조를 고집한다고 한다. 원잠 기술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과 미 의회 승인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미국에서 건조해 이전하는 호주식 방식이 가장 낫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첫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 회담에서 제안해 원잠을 관철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원잠 건조 역량을 설명하고, 선도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만은 관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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