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세부안도 없이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 ‘기업 부담 눈덩이’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공식 의결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 없이 목표만 높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35년에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안을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요 감축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전력 부문)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산업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건설 부문)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수송 부문) 등을 제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감축 목표는 과거 6년 동안(2018∼2024년) 감축한 총량(약 9000만t)의 4∼5배 이상에 달한다. 특히 전력 부문과 수송 부문은 6년 온실가스 감축률이 22.9%와 1.3%에 그치는데 하한선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매년 7.97%씩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전력 부문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이행 전략으로 내세웠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34GW 수준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해야 하는데 18홀 골프장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며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말했다. 정부의 감축 방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비중도 2035년까지 현재와 비슷한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가동 중단·신규 원전 숫자, 원전 가동률을 따지면 지금보다 원전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송 부문도 내연차 퇴출 수준의 대책 없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2040년 정도 가면 내연차는 실제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동차 산업 전망에서는 다른 의견이 많다.

산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심각한 국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14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산업계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도 최종 심의·의결됐다. 4차 할당계획에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했고,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했다. 한국전력 산하 5대 발전사가 지출하게 될 추가 배출권 구입 비용이 막대하고, 결국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철순 기자, 이현욱 기자,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