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항소포기 관련 ‘침묵’… 국힘은 ‘민정라인 가동’ 의혹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일당 5명의 항소가 불발된 것에 관해 침묵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에선 이 대통령과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항소포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명확히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혐오표현 가중처벌과 관련한 형법 개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보고나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서 이번 대장동 본류 사건의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에 대해 “이 사건이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공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론 이번 사태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당장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검찰의 반발이 쏠려있지만 결국은 그 비판의 화살이 대통령실을 겨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과거 검찰의 무리한 항소를 지적했던 것을 고리로 대통령실이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유죄,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밑에 있는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과 정 장관이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대통령실 민정 라인과 법무부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밀접하게 소통을 이어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야권 공세에 끌려가거나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에 사전에 검찰의 항소 포기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지만 어떤 지침도 내린 바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혀 개입이 없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과 검찰을 향한 불쾌한 기류도 감지된다.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에 몰두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이 사안에 관심을 둘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야당이 대통령실을 사법리스크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과도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을 향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이른바 조작 기소에 앞장섰으면서 이번 정부가 들어서자 집단항명 사태까지 벌이고 있다며 이들의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