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1년유예 발효됐지만… ‘재발 리스크’는 여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1년 휴전이 10일(현지시간)부터 본격 발효된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화오션 미 자회사에 대한 제재 등이 해제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한숨 돌리게 됐지만 향후 미·중 관계 경색에 따른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일시적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국과 중국 시장 사이에서 공급망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무역업계에서는 반도체·배터리·화학·자동차 부문에서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한국 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규제를 일부 해제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통신장비 등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 불안이 다소 완화된 것도 긍정 요인이다.

하지만 위험 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무역전쟁이 완전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환율·원자재 비용·물류비 상승과 같은 비용 전이 리스크도 한국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1년의 완화기에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소송을 두고 연일 여론전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환급(pay back)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이 2조 달러(약 2913조 원)가 넘는다”며 “그 자체로 국가안보에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는 물론 관세를 지렛대로 유치한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대미 투자금도 환급 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수입에서 저소득·중산층 미국 시민에 2000달러(291만 원)씩 지급하고 남은 모든 돈은 막대한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전날 언급한 ‘배당금 2000달러’에 재차 힘을 실었다. 다만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이 같은 배당금 지원이 반(反)시장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훈 기자,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