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검찰 항소 포기, 완장권력의 국가 포획…대한민국 시스템 방탄조끼로 전락”

부산=글·사진 이승륜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정권의 완장 권력이 국가를 포획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며 두 가지 말이 떠올랐다”며 “첫 번째는 ‘국가 포획’이라는 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말은 30년 전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인 세력이 국가기구를 하나둘씩 장악해 사욕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세계은행이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금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한마디로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며 “민주당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을 장악한 뒤, 국가기구를 하나둘씩 점령하며 합법을 가장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례로 해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대한민국의 시스템 전체가 방탄조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또 “두 번째로 생각난 말은 지난 총선 때 유행했던 ‘비명횡사, 친명횡재’”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이익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세력과 국가기관이 이미 사라졌거나 그 직전에 놓여 있다”며 “검찰은 이미 무력화됐고, 대법원마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김만배 일당은 친명횡재를 시현했다”며 “무려 7800억 원의 횡재를 챙겼다. 이 천문학적 금액은 불법으로 얻은 것이기에 모두 성남시민과 국민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박 시장은 헌법의 기본 가치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는 자유, 민주, 공화이며, 그 조화를 이루게 하는 원리가 바로 공화의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화란 권력의 공유와 절제된 사용을 뜻한다”며 “우리 정치사의 불행한 사건들은 대부분 권력의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 정권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후 폭주를 거듭하더니 이제 국가를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며 “정권이 국가 포획을 멈추지 않는다면 민심의 배가 뒤집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에서 김만배 등 핵심 인물들이 무죄 또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상급심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거센 외압 의혹과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