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임명한 檢 간부들 반발이 “친윤 쿠데타”라는 궤변[사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지난 10일 김병기 원내대표)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11일에는 정청래 대표가 SNS에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고, 검찰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도 맡았던 박균택·김기표 의원은 “조작 기소를 반성할 일이지 항소하겠다고 우길 일이 아니다” “정치 검사가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런 주장이 궤변이라는 사실은 따질 필요조차 없을 정도이지만, 현재의 검찰 간부들을 이 대통령이 임명했음을 돌아보면 낯 뜨거울 정도의 억지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지난 검찰 인사 때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갔던’ 검사들은 대부분 좌천됐다. 현직 지검장 및 대검찰청 부장(검사장) 대다수와 주요 지청장, 대검 기획관 등 간부 검사들이 성명 등을 발표하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판했다. 노 대행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 25명 중 16명은 이 정부 출범 이후 승진했고, 나머지는 현재의 직위에 보임됐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우긴다. 자가당착도 개의치 않는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검사들이)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나”라고 했다. 현 정권이 국민과 법치를 호구로 아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