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車관세 인하 11월1일부터 소급… 농산물 개방확대는 빠질듯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소급적용 시점 등에 대한 한국 측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며 경제·통상 분야 관세 협상 조인트팩트시트(JFS) 협의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가안보실이 미국 측과 원자력추진잠수함 등 안보 사안만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안보 분야 합의 완료 시 양국 간 합의된 문서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현재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간 협의가 끝나서 진행 중인 사안이 없다”며 “안보실이 원자력추진잠수함 등 나머지 안보 이슈에 관한 협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통상 라인은 미국 측과 더 이상 실무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통상 분야 협의에서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요구해 온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25% → 15%) 소급 적용 시점을 수용해 ‘대미 투자 펀드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로 최종 타결됐다. 당초 한국은 상호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맞춰 8월로 소급 적용하자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미국이 이를 최종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 25%의 품목 관세를 납부해온 국내 자동차 업계는 5조 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그간 미국이 ‘완전한 시장 개방’ 등을 언급하며 한국 측과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 왔으나 이번에 JFS에서는 관련 시장 개방 확대는 없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부과될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에 관해서도 양국은 합의된 문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