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반발, 국기문란”… 전원처벌 강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명백한 국기 문란사건”이라며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권력이 수사 외압을 행사한 최악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휴가에서 복귀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 문란사건”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출발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 봐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검사들은 왜 못 잡아내는가”라며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잡아낸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불법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니 겁먹은 것”이라며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의 주체가 정부·여당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항소 포기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재명은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이라며 “심각한 사법 농단의 ‘최종 설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위에 서려 하는 자가 있다면 독재자이고,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업무에 복귀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거취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노 대행의 이날 침묵에도 불구하고 검찰 안팎에서는 조직 내 전방위 반발로 사실상 검찰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한 만큼 사퇴는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정혜 기자, 윤정선 기자,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