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감시·투서… ‘고발場’ 된 공직사회

12·3 비상계엄 가담자 색출을 위한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 공무원 사회가 감시와 투서가 난무하는 ‘고발의 장(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군·검찰·경찰 등 집중점검 기관으로 지목된 부처를 중심으로 대규모 물갈이에 대한 긴장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이날 중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 30여 명 보직 중 최소 20명 이상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 안팎의 긴장감을 반영하듯 ‘대통령 핵심 인사의 군 인사 개입설’ ‘장성 연쇄 인사 명단’ 등이 나돌기도 했다.

비상계엄 가담자 조사를 위한 TF가 ‘내란 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을 놓고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경력 동원 의혹을 받는 서울경찰청의 경우, 한 고위 간부에 대해 ‘전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본 친윤 경찰’이라는 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불이익을 무릅쓰고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통해 모두 입증된 사실”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은 조사 대상인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군·검찰·경찰·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를 겨냥한 ‘내란몰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헌법파괴 내란몰이TF’이자 ‘적폐청산 시즌2’”라며 “내란 청산 프레임으로 공직사회를 검열하고 전 정부 인사 ‘딱지’를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직사회활력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TF를 출범해 적극 행정 활성화와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나윤석 기자, 강한 기자,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