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금기’ 넘보는 日…고이즈미 “핵추진 잠수함 논의할 때”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또다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계기로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핵 추진을 ‘금기 영역’으로 여겨온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비핵 3원칙 완화 논의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미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력과 대처력을 높이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가능성과 장단점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6일 방송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며 “주변국은 모두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 재검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기하라 장관은 “비핵 3원칙은 정부 방침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원칙이 포함된 안보 문서의 개정 내용은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므로, 현시점에서 재검토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전날 중의원(하원) 질의에서 비핵 3원칙 유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전제로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