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 반대한 적 없다…대통령실과도 논의 안 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나’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사건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는 보고 여부는 제가 지금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나’라는 질문에는 “저는 반대한 것 없다, 최종적으로는”이라고 말했다. 이에 배 의원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사실상인 것과 법적인 건 다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정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언급하며 알아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정 장관이 차관에게 그런 언급을 했나’라는 질문엔 “그런 사실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지휘)하게 돼있는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위법한 것 아닌가’라는 배 의원 질문에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