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치권,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최종 합의... “정신건강 위해”

덴마크 정부와 여야가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에 최종합의했다. 지난달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 추진키로 했는데, 한 달 만에 정치권의 합의로 이어졌다.

9일 덴마크 매체 TV2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와 여야는 7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어린이의 SNS 이용을 제한하고, 보호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13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에 합의했다.

덴마크 정치권이 나서 이번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청소년의 지나친 SNS 사용이 집중력을 저해하는 등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여야 합의 직후 덴마크 디지털부는 성명을 통해 “EU 회원국 중 최초로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디지털 세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덴마크 여야는 청소년의 SNS 활동을 제한하는 한편 디지털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문의 청소년 스포츠·취미 활동에 1억 6000만 크로네(약 350억 원)을 배정해 지원키로 했다. 디지털이 아닌 야외 활동을 권장하는 취지다.

덴마크 정치권은 청소년의 SNS 활동을 제한하는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SNS 제한 대상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데 이어 덴마크까지 관련 법안을 만들면서 세계 다른 국가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