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임은정, 수사 시스템 열람 권한 안 줘…수사 막아”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사건 기록 접근 등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직격했다.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연루 의혹’ 수사팀에 파견된 상태다.

백 경정은 12일 “2023년도에 제가 영등포경찰서에서 취급했던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니, 임은정 검사장이 (열람을) 막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수사관들의 명단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권 등도 임 검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요청했는데 모두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킥스는 경찰과 검찰 등이 수사·기소·재판·집행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산 시스템으로, 킥스 열람 권한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0일 법무부·행안부 장관과 국무조정실 등에도 킥스 사용 및 파견 기간 두 달 연장과 이른바 ‘백해룡팀’을 15명으로 증원해달라는 등의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답이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영등포서 기록 열람은 당사자성이 있어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며 “본인이 수사 외압을 주장했기 때문에 당사자성이 없는 한도 내에서 (열람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백 경정이 수사 외압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영등포서 기록을 제공하면 자신의 사건을 ‘셀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수사팀에 배치하면서도 백 경정이 피고발인이거나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경정은 2023년 영등포서 형사과장 시절,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을 도와 마약 밀수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다 대통령실, 경찰, 검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아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