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맞는 경쟁정책 재정립 시급”

인공지능(AI) 혁신이 기존의 경쟁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정부와 산업계가 새로운 경쟁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AI 경쟁정책의 핵심은 시장경쟁을 보호하는것으로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규제혁신과 신뢰 기반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와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철 한경협 정책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환영사에서 “AI가 산업지형을 바꾸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정하면서도 유연한 경쟁의 새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생성형 AI 확산이 기존 경쟁정책 패러다임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분석했다. 그는 “복잡한 경쟁이슈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계의 자율규제와 공동협약을 병행해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AI 경쟁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당국은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여 혁신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발전하고, AI 산업의 특성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형 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은 ‘AI 산업의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 ‘가든리브(유급 경업금지·퇴사한 뒤 일정 기간 경쟁사에서 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약정이 혁신 저해 및 노동 이동성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이익 보호와 산업별 특성을 조화시키는 균형 잡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경쟁정책의 핵심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주문했다.

이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