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임기만 연장할뿐 권한 분산 못해”

정대철(사진) 대한민국헌정회장은 12일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은 “대통령의 임기만 연장하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가장 화급하고 필요한 정치개혁은 헌법 개정”이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이날 헌정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개헌을 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잘 나가던 대통령이 헌법 요건도 충족시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듯,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개헌을 통해 잘라내야 한다”며 “국가 100년 대계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만 보더라도 여야의 진지한 토론과 정부 견제 기능은 온데간데없고 여당 독주와 야당의 악쓰기 현상만 노정됐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정부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꼽으며 ‘4년 연임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해 “8명의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못했다”며 “이번에도 또 우물쭈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4년 중임제라고 해서 임기만 연장하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다른 데로 지양하려는 의견이 거의 없다”며 “헌정회가 앞장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앞서 문화일보 서면 인터뷰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개헌의 적기로 봤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국회가 개헌특위 중심으로 개헌안을 논의해야 한다. 정 회장은 “국회가 하루빨리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양원제를 제시했다. 미국의 상원·하원처럼 의회 구성을 이원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입법부 내부를 상·하원으로 분권해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양원제로 다수당의 폭정을 방지하고, 숙고를 거쳐 저질 입법 대신 양질의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초정파적 원로 단체다. 정 회장은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헌정회장 선출이 직접투표 방식으로 바뀐 2009년 이후 최초로 당선된 민주당 계열 원로다.

윤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