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1·2급 인사지연 심각… 내년 2월 단행 예상

이재명 정부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할 구상을 밝히면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각 부처의 1·2급 및 후속인사가 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TF는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설 연휴 전 후속조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내년 초 각 부처 정기인사 시기와 맞물려 대대적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지연과 관련해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와 관련한 일반적 설문만으로는 내란 가담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내란특검이 장기화하는 점도 정부부처 인사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 중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인사가 누구인지 특검을 통해 확인되지 않아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정부 출범 5개월 만인 지난 3일 1급 인사를 단행했고,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등도 최근에야 1급 인사를 마쳤다.

교육부는 주요 1급 5개 자리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간판을 바꾼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신설된 성평등정책실 인사가 한 달 넘게 나지 않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이며,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동한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등 기존 1급 관료들이 자리를 맡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12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임명해 1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TF를 통한 인사 조치가 정리되는 내년 초까지 실무급 인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직사회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TF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잡고 있다.

정선형 기자,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