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나라살림 ‘-102조’… 확장재정 탓 적자 확대

1~9월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2조4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이 집행됐던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가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를, 국회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 등 선심성 예산까지 확대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 원 증가한 48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9월까지 총지출은 54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지출 진도율은 77.4%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 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100조 원을 넘어섰다. 2020년 108조4000억 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9월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91조5000억 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 폭이 약 11조 원 더 커졌다. 올해 2차 추경 집행 영향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변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에는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9월 말 기준 1259조 원이다.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지출을 늘리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약 1700억 원 추가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애초 편성된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민주당은 정부 부담 비율을 40%에서 50%로 늘리고, 시범 사업 대상지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농해수위 뜻대로 예산이 늘어난다면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이 추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심사안을 의결한다.

야당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사업의 설계가 부실하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예산은 농어촌이 아니라 인구소멸지역 주민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라며 “최소한 (공직자 등) 공공 분야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라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농해수위 여당 간사)은 “사업비의 정부 부담 비율을 늘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증액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