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회동…주택 공급·부동산 현안 상시 협의 채널 구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현안 전반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 인근 식당에서 오찬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두 기관장은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를 놓고 입장을 공유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시행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장관께 가감 없이 전달했다”며 “장관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장급 간 수시로 소통하는 협의 채널을 만들었다”며 “서울시가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면 국토부가 신속하게 피드백을 주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을 위해 확실히 손을 맞잡기로 한 것이 결론”이라며 “국장급 실무회의를 지속하고, 서울시의 요청은 가능한 범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이 “과도한 조치”라며, 이전까지 집값 상승이 없던 지역까지 규제지역에 포함된 점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규제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부 해제 논의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구체적 협의는 없었고 전체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 신규 주택 부지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논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논의는 아니었지만, 서울시 주택 공급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며 “그린벨트 문제도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자치구가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서울시에서 이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오 시장은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은 있지만 무분별한 인허가권 이양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 100곳 이상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기 조절이 되지 않으면 전세 대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치구 간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