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중하게 판단하라 했으면 알아서 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 ‘신중히 파단하라’고 전달한 것을 두고 “검찰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지난 6일에 이어 7일 다시 항소 의견을 올렸는데 거기에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하면 항소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고 질의하자 “물론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일정 부분 수긍했다.

다만, 정 장관은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다”면서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다.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추단(推斷)을 해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문제가 없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는 돼 있다”고 답했다.

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엔 “배임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안도 제대로 된 게 성안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