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더니 핸드폰 뺏으려 안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7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휴대전화 파일들을 점검해 내란 동조 세력을 축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영장 없이 전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퇴근하고 오후 10시 28분에 선포되고 오전 1시 1분에 해제가 이뤄진 계엄에 어떤 공직자가 어떻게 가담할 수 있었다는 말이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퇴근해서 집에서 공무원이 계엄에 ‘영혼 보내기’ 한걸 뒤지는 겁니까? 조사하면 2시간 반 동안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은 거의 없을 테고 그 시간에 개인 핸드폰으로 음란물을 보거나 토토한 공무원들이나 튀어나올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디지털 포렌식은 어떻게 해도 전수조사입니다. 무더기의 파일이 있을 때, 다 열어보지 않고 판단할 방법이 있냐”면서 “내란 관련 증거를 찾는다며 모두 열어서 ‘윤석열’, ‘이재명’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 볼 것이다. 공무원은 평소에 사적인 공간에서도 이제 대통령 욕도 못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과의 대화, 건강 정보, 금융 정보, 연인과의 친밀한 메시지, 자녀 사진, 개인적 고민 등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담겨 있다”면서 “업무상 필요를 명분으로 개인 휴대폰을 제출받는 순간, 그 사람의 사생활 전체가 감찰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수사 안 받으려 수염 기르고 단식하고 재판 늦추려 용쓰던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는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 전부를 내놓으라고 한다”면서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내리던 사람이 핸드폰 뺏으려고 안달인 것을 보면 그냥 웃프고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헌법존중정부혁신TF’를 꾸린단 계획을 밝혔다. 총리실이 총괄하는 TF와 기관별 TF 이중 구조로 운영되며, 총리실 총괄 TF에서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기관별 TF도 제보센터 또는 제보창구를 둘 방침이다.

TF는 약 10개월간의 내부 메신저, 이메일, PC 접속 기록, 심지어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 내역까지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경찰청과 검찰청, 외교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돼 고강도 조사가 예상된다.

나아가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기 발령·직위 해제·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다는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