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6개 기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해야”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무임수송으로 인한 재정 악화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원을 시작했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대상이 급증하며 운영기관 재정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국민 5명 중 1명이 무임수송 대상이며, 2024년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의 무임손실은 7228억 원에 달해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한다. 향후 5년간 안전 투자비만 4조60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체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협의회는 “동일한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처럼 무임수송 국비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책적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코레일은 2017~2023년 7년간 무임손실의 80%인 1조2000억 원가량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았다.

또한 이번 22대 국회에 제출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등 12인) 등 관련 법안 4건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임수송제도 개선 법안은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6개 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오는 26일까지 5만 명 동의 달성을 목표로 각 기관 홈페이지·역사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홍보물 배부, SNS 인증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서울교통공사 유튜브에서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청원 참여 인증샷을 제출하면 7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앞서 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정위와 국회에 전달했으며, 정책토론회·전국 동시다발 캠페인·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등도 이어 왔다. 정부 및 국회 관계자 100여 명과 면담하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는 국가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제도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며 “정부가 도입한 제도인 만큼 손실 보전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민청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