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손대려는 일본 …‘군대 보유 가능’ 개헌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 일본유신회가 전후 1947년부터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는 ‘평화헌법’을 손보기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취임 후 내건 안보 강화 기조에서 나아가 ‘군 보유 가능’ 등을 담은 개헌 논의에 나서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자민당과 유신회는 14일 헌법 개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전쟁·무력행사 조항인 9조 개정과 유사시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조항’ 신설을 핵심 의제로 설정,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연립정부 협정에 따라 두 정당은 2027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자민당이 공명당 대신 연립 파트너로 유신회를 선택한 배경에도 개헌 동력 확보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신회는 전후 정당 중 가장 급진적인 개헌·안보 확장론을 내세워 왔다. 여권 내부에서는 “개헌을 하려면 결국 유신회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9조 개정이다. 일본 평화주의의 상징인 9조는 전쟁과 ‘전쟁 가능성’을 포기하고 군 보유 금지를 골자로 한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합헌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자위대 명기를 추진해 왔지만, 유신회는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9조 2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두 당의 접근 방식이 일치하지 않아 처음부터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헌 절차의 높은 문턱도 부담이다. 일본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확보한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개헌 지지 세력은 참의원에서는 정족수를 확보했지만, 중의원에서는 기타 개헌파를 모두 합쳐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야당 중 일부 정당이 논의에 참여하더라도 9조 개정처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하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