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 헌법파괴 TF는 북한식 생활총화·상호감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방문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여 투쟁을 이어갔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내란몰이이자,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연다. 항소 포기가 정부·여당의 ‘대통령 재판 지우기’에 밑작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를 사찰하고,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공무원끼리 상호 감시하겠다고 한다”며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꼬집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헌법존중 TF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의 영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이른바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며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이 아닌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국조로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3대부터 22대 국회까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차원 국조를 한 것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유일하다”며 “37년간 진행된 29건의 국조 중 대부분 여야 의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했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국조 목적이 항소 포기 외압 실체 확인이 아닌,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 지우기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정선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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