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핵연료 재처리權 확보… 韓美동맹 르네상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를 발표하면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양국이 이견을 표출했던 ‘원잠 건조 장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요약한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 원문에는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간 쟁점이었던 원잠의 건조 장소에 대해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며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원자력 협정 개정’과 같은 구체적 표현 대신 포괄적 수준의 합의를 담은 셈이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6조 원) 구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48조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과 관련한 ‘한미동맹 현대화’ 내용도 적시됐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빨리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및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부분도 담겼다. 대미 투자 펀드의 연간 투자 금액을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적용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나윤석 기자,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