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초점 맞춘 ‘6대 구조개혁’ 실행이 관건이다[사설]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가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기술 혁신과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위기’ 경고가 나온 지 10년도 훨씬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밝혔다. 나아가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을 강조하면서 개혁 대상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를 지목했다. 취임 5개월 만에 국정 기조를 비교적 선명하게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일이다. 공공 지출 확대, 친노조 입법 강행 등 이 대통령의 그간 행보와 충돌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구호로 그치고, 오히려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다”고 했던 공공부문은 정부 지정 331개 기관의 기능 조정과 통폐합을 목표로 내세웠다. 기능을 축소하고 효율을 높이는 게 필수적이고, ‘낙하산 인사’를 없애는 게 급선무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받는 금융 계급제”를 지적했는데, 정책금융 확대 취지로 이해하지만, 금융시장 존재를 부정하고 관치금융을 조장할 위험한 발상이다.

노동부문은 고용 유연성 확보가 관건이지만 65세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주 52시간 규제도 요지부동이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상생 정신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상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기용도 호평을 받는다. 한두 개라도 제대로 개혁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