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일본’ 다카이치의 도발…‘비핵 3원칙’도 재검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안보정책의 근간인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이다. ‘강한 일본’을 추구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 국방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반발 및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14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다카이치 총리가 비핵 3원칙인 ‘비제조’와 ‘비보유’는 견지할 뜻이 있지만 ‘비반입’ 원칙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반입’ 원칙을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력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군함의 일본 기항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사시에 미국의 핵 억지력이 충분히 작동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인지 묻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의 재검토 작업을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동반해 진행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자민당은 내년 봄까지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인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이 이뤄진다.

교도통신은 비핵 3원칙 변경시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이 된다”며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해온 기존 노선에 역행하면서 국내외의 반발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혀 적극적인 무력 개입 의사를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쑨웨이둥 부부장이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엄정한 교섭 제출은 중국이 외교 경로를 활용해 항의했다는 의미다.

쑨 부부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 “극히 악질적이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말했다. 쑨 부부장은 이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심각하게 파괴했고 중국 인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처 입혔다”며 “14억 중국 인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