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익시트” 野 “백지시트”…팩트시트 공방 격화

한·미 양국의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시트”라며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 시트’ 그 자체”라며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제외됐고, 심지어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문서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경제 불확실성 완화에 긍정적’이라면서 ‘얻은 게 없는 백지 시트’라 말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는 ‘정쟁’을 탓한다 비판하더니, ‘대장동 의혹 덮기’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외교 성과를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심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며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는 성공적인 후속 협의를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팩트시트 결과를 “깜깜이 협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라고 했다. 그는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며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며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