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대장동 일당’ 남욱 “추징보전 재산 풀어라”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의견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윤원일)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원을 비롯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여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으로는 남 변호사의 재산을 더는 추징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남 변호사를 시작으로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공범 이재명 뒷배 믿고 ‘배째라’ 시전 중인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라면서 “이제 돈은 당연하고, 수천억 돈 편히 쓰기 위해 배임죄 폐지해 석방해 달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번 검찰의 대장도 사건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추가 추징이 불가능하단 지적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