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숙박업소에서 출산한 20대 연인···신생아 67일간 방치, 사망케해 ‘감옥행’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모텔에서 방치한 끝에 사망케 하고, 시신을 방치한 20대 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현기)는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여·21)와 B 씨(28)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 동안 다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피해 아동을 돌보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 이후 시신을 쓰레기가 쌓인 곳에 방치해 벌레가 생기고 훼손돼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인인 두 사람은 지난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이나 필수 진료·검진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아동을 방치했다. 신생아는 결국 67일 만에 사망했다. 두 사람은 사망 이후에도 시신을 모텔 방에 약 10일간 방치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