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i+’ 정책, 결혼·출산 해결… 부산·제주서 벤치마킹[민선 8기 우수 지자체장을 만나다]

인천 = 지건태 기자

인천시가 민선 8기 핵심 시책으로 추진한 ‘아이플러스(i+) 시리즈’가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출산 문제를 해결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2월 첫선을 보인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월 3만 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루 천원’이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통해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그 결과, 첫 모집 당시 500호 공급에 3679가구가 몰려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0월 31일 기준 계약률도 96.2%에 달했다. 특히 입주 가구 70% 이상이 신생아 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파악돼 정책 목표 대상에 정확히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부산, 제주 등 타 광역시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내년 공급 규모를 2000호로 확대하고 청년 1인 가구형 등 맞춤형 공급을 병행할 계획이다.

안정된 주거 기반은 출산과 금융을 결합한 ‘1.0 대출’ 정책으로 이어진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정책은,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양육 지원과 직접 연계된 사실상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0%까지 지원하며, 5년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시가 부담해 실질적인 양육 여력을 확보해주는 것이 골자다. 시는 올해 3000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만5000가구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리즈의 또 다른 축인 ‘i-바다패스’는 ‘교통 복지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모델임을 입증한 사례로 꼽힌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 혁신 정책은 섬 여객선을 버스 요금(편도 1500원)으로 이용하게 만들어, 섬을 ‘고립된 지역’에서 ‘일상적 여행지’로 탈바꿈시켰다.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호응이 컸던 i-바다패스는 도입 10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77만 명을 넘기며 전년 대비 섬 방문객 수를 30% 끌어올렸다. 섬 지역 관광 매출 또한 전년 동기 223억 원에서 295억 원으로 72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천원’으로 시작된 이 파격적인 정책들은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면으로 파고들면서 출생률과 인구 증가, 지역 경제 활력이라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