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구역도 없이 영향평가만 압박”
“종로 주민도 참여하는 논의 필요”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지속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17일 유감을 표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그동안 이행하지 않다가,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뒤늦게 지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이는 국가유산청이 본연의 역할을 방치한 채 특정 사업만을 겨냥해 움직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완충구역’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9년 넘게 협의를 이어오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했음에도 종묘 보호 기준선인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유산청의 책임 부재를 보여준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만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반복 요구하는 것은 종묘 보존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사업이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녹지·생태 중심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전략임을 강조했다. 시는 “남산에서 종묘를 잇는 녹지축 조성과 입체적 도시공간은 오히려 종묘 일대를 현재의 노후 건축물이 아닌 열린 경관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라며 “정밀 시뮬레이션과 조화로운 건축 디자인 검증을 통해 경관 훼손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종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유산 지위 상실’ 우려를 제기한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과도한 발언은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를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이 실무 협의 없이 움직였다”며 “이번 논의에는 수십 년간 개발 지연을 겪어온 종로 지역 주민 대표도 참여해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균형 잡힌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경쟁력 확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역사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수도 서울을 위해 국가유산청의 책임 있는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에 140m가 넘는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한 데 대해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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