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미성년 주택매수 26건… 규제가 부른 ‘富의 세습’

10·15 부동산 대책 전후로 미성년자의 서울 주택 매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는 소득활동이 사실상 없는 만큼 ‘부모 찬스’로 매수했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 핵심지 집값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보유세 강화 우려가 맞물린 결과로도 풀이된다.

1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0∼18세 미성년자가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건수는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11건 이후 올해 상반기 내내 비슷하게 유지되더니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세 차례 나온 하반기엔 큰 폭으로 증가했다. 7월 17건으로 전월(10건) 대비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해 10월에는 26건으로 불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기조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고액 자산가들이 보유세 등 세제 개편에 앞서 자녀의 부동산 취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에게 물려줄 부동산을 추가 매수하는 대신 현금을 증여해 자녀의 부동산 취득을 돕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금은 부동산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따로 없다. 주택구매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부터 빈부의 대물림이 심해지는 만큼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이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강해졌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2025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7.5로, 전월 대비 4.1포인트 오르며 상승국면 2단계(135∼174)에 진입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10월 미성년자 집합건물 매수 네 건 중 한 건은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졌다. 서초구 네 건, 강남구와 송파구가 각각 한 건이었다. 한강벨트 시세를 주도하는 반포동이 세 건인 반면, 집값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은 상계동 한 건에 불과해 자산 양극화는 심화된 양상이다.

이소현 기자,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