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만 붙여 증액요구… 혈세낭비 ‘예산 촌극’

국회가 17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세부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묻지마 증액’ 요구가 쏟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인 ‘인공지능(AI)’ 표현만 들어 있으면 무조건 증액 의견을 냈다. 하지만 포장만 AI이고, 실상은 ‘지역구 챙기기’ 예산 요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728조 원 규모인 2026년도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를 시작한다. 전날 기준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7곳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예결위로 넘겼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으로 10조1000억 원을 편성하면서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올해 예산(3조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규모가 늘었지만 국회 검토 결과 중복·부실사업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된 탓이다. 예비심사를 거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안은 약 1조 원이 순증됐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증액이 요구된 사업은 108개(6163억 원)였다. 사업명에 ‘AI’가 들어가는 사업만 26개(24.1%)로 나타났다. 증액 요구 규모는 1370억 원으로, 전체의 22.2%였다.

‘전북 AI한글화 교육센터 구축’(40억 원)과 ‘광주 AI 실증도시 실현’(20억 원),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구축’(30억 원) 등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보이는 증액 요구도 적지 않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원래 원했던 사업에 AI 이름만 넣는 ‘표지갈이’”라고 지적했다.

정지형 기자,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