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상설특검 가동… ‘檢 잡는 칼’로 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7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을 정조준해 검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일선 검사들과 야당은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6일) 관봉권 띠지 폐기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임명했다. 최대 68명 규모인 상설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관봉권 사건은 검찰이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사건은 검찰 내에서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모두 검찰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수사를 통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낸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하면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일선 검사들은 정부의 검사장 징계 검토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이용한 겁박이며 검찰 장악·길들이기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한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첫 공식 출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800억 원을 대놓고 범죄자들 뱃속에 집어넣고, 이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이시영 기자,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