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사파면 입법 속도… 야 “대장동 몸통은 李대통령”

국민의힘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압박을 이어가는 등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 범죄자들의 저수지가 돼가고 있다”며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 원이 날아갔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진정한 몸통은 이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를 처음부터 설계했던 책임, 대장동 재판을 무력화시킨 책임,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7800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의원 40여 명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등의 피켓을 들고 참가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표적 입법’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검찰에 공세를 펴고 있다.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파면징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해임 및 전보 조치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하고 있다. ‘징계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이번 사태가 ‘윗선의 외압’으로 비쳐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조사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며 “(대신) 법사위 내에서 청문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시영 기자, 윤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