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설특검·검사장 강등’ 압박… 검찰 손발 쳐내 ‘완전 무력화’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일제히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일부 검찰개혁 방안에 이견을 보여왔던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안만큼은 의견을 통일하고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도 이번 주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를 색출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간다. 정부·여당 주도로 공직사회와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청산 칼바람이 휘몰아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들의 평검사 강등 조치를 공개 요구하자, 법무부 장관이 곧바로 실제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조직”이라며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전보 조치가 이뤄질 경우, 인사 대상자 전반이 행정소송 등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의혹을 특검에 맡긴 것이 검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놓이게 되면 향후 특검의 수사 경과에 따라 검찰의 위신 및 신뢰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다발 1억65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둘린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공직사회를 겨냥한 이른바 ‘내란청산’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총리실 총괄 TF 및 각 부처의 기관 TF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TF를 이번 주 내 구성하고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색출하는 데 대해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