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포기’ 두고 “野와 협의 안 되면 국조 단독 진행” 밝힌 민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대장동 재판 관련 검찰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해 “(국민의힘과)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임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검란(檢亂)을 잠재우기 위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등 검찰징계 법안을 두고는 처리 시한을 정해두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서는 “현직에 있으면서 습득했던 노하우나 지식 등을 다른 방식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데 활용해주시는 등의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고민들이 제안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배임죄는 대체입법 마련이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을 두고는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