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美 전 국무장관, “김정은 설득할 방법 없다…문제는 北 아닌 中 ”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핵화로 설득할 현실적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을 총괄했던 그는 17일(현지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을 움직일 당근은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채찍도 대부분 이미 사용됐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북핵 협상이 실패한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그는 “우리가 협상한 상대는 사실 시진핑이었다”며 “핵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 문제에서 독자적 의사결정을 할 구조가 아니며, 중국은 북한을 대미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김 위원장에 대해 “사악하다. 한반도 전체가 자기 것이라고 믿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향후 북미 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이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협상 재개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위해 북미 협상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그 길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과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별로 없다”며 “정권을 가능한 한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자원에 굶주리도록 해야 한다. 그 자원은 주민이 아니라 김정은의 군사 역량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미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험”으로 규정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 전략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의 낙후된 방위산업 기반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에 “상당한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예상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세는 미국 역사에서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 관세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부분 유지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IEEPA 기반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현재 전략자문회사 CNQ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대륙아주는 CNQ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