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신속 진압 부대 모든 州에 창설 지시”[민병기의 K스트리트]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란 및 폭동(Civil Unrest, Riots)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된 ‘신속 대응 부대’(Quick-Reaction Forces)를 창설하도록 주방위군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국방부 내부 문서를 인용, 내년까지 모든 주와 미국령 영토에 신속 대응 부대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각 주의 방위군 조직에서 최대 500명의 병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WSJ는 “폭동 진압 부대의 배치는 국방부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었던 시위 대응 및 기타 국내 임무에 군대를 직접 투입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진 의지를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특수 부대 창설을 지시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와 관련 9월 24일 지시문에서 “전쟁부(국방부)는 연방·주·지방 법집행기관이 시민 소요 사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즉각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동원될 수 있도록 ‘국가방위군 대응부대’ 창설을 명령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와 국방부의 움직임은 주요 도시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과 연결된다. WSJ는 “군중 통제 및 시위 대응은 주방위군의 주요 임무가 아니다”라며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주방위군은 국내 재난 구호 등에 투입됐지 국내 치안 유지나 군중 통제에는 투입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WSJ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달간 한때 금지된 것으로 여겨졌던 국내 작전에 점점 더 자주 주방위군을 투입해 왔다”며 “이로 인해 미군의 국내 활동 범위 확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논쟁이 촉발됐다”고 전했다.

민병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