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특활비 없앴다가 ‘복구’… 국힘 “국정마비 사과부터”

여야는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복원된 것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달리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두둔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운영위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수활동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냐’면서 삭감했으면, 이재명 정부도 특활비가 필요 없고 오히려 낭비”라며 “(민주당이 지난해) 일방 감액한 것에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로 82억5100만 원이 책정됐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을 당시 책정한 규모 그대로다. 민주당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애초 예산안 수준인 41억2500만 원(6개월분)으로 복원했다.

이날 여야는 예산 심사 외에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사찰 논란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국지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TF가) 감사·감찰의 개념으로 전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개인 휴대폰 임의제출이지만 제출까지 요구되고 있다”며 불법성을 캐물었다. 이에 안 위원장은 “(TF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수십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놓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본관 사무실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 원과 한국노총 시설 수리 및 교체비 55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단체들에 대한 대가성 예산”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에 혈세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지원을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더 부여하는 것”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윤정선 기자, 이시영 기자,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