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격분에도… 구자현 대행, 이틀째 ‘침묵’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의를 표한 검사 지휘부는 “줄사퇴는 없다”며 ‘검찰 조직의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격앙된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아 검찰청 폐지 10개월여를 앞두고 사실상 검찰 조직이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강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잇달아 사의를 표했다. 송 고검장과 박 지검장은 모두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로, 현재 검찰 내에서 최고참 간부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직 후 법무부가 구자현(사진) 서울고검장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으로 ‘원포인트’ 전보 인사 조치하면서 동기인 송 고검장과 박 지검장이 관례에 따라 물러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사의 표명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이후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노 전 대행에게 경위 및 법리적 근거 설명을 요구한 일선 지검장 18명의 입장문에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송 고검장도 비슷한 취지로 노 전 대행에게 의견을 따로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이 같은 검사장들의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평검사 강등’과 같은 징계 조처를 거론하며 압박하자 결국 두 사람이 사퇴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징계법 폐지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선고 없이도 검사를 파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검사들에 대한 감찰·징계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검찰 간부의 추가 사퇴 릴레이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 지검장과 함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던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절차적 의문에 대한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평검사 전보는) 인사권자 결정은 따르겠지만 그 이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장급 인사는 “항소 포기 명령을 내린 사람이 없다고 해놓고 의견을 물은 사람들에게 항명이라고 징계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징계를 한다 한들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구 대행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에 관한 의견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여진 수습 방안을 묻는 질의에 전날과 마찬가지로 묵묵부답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