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서울 부동산에 기름 부어 불장됐다” 여당 토론회 성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에만 집중해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벨트 집값이 과열됐고,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서울 부동산에 기름을 부어 불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 의장은 이날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주택공급 동력 회복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신통기획과 모아주택을 앞세워 정비 활성화를 강조하고 6년간 한강벨트에 31만 가구를 공급한단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재임 4년3개월간 인허가, 착공 실적은 전임(박원순) 시장의 같은 기간과 대비해 각각 8만4549가구, 13만5500가구나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제도로 오 시장의 대표적인 주택공급 브랜드다. 그러나 신통기획으로 인해 모든 정비사업이 단일창구로 몰려 병목현상이 발생한 만큼 서울시의 권한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하란 게 이번 토론회의 취지다.

구체적으로 △세대수 1000세대 이하 △정비구역 면적 일정 규모(5만㎡ 등) 이하 △단일 자치구 내 위치 △지하철역 등 광역 기반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신통기획은 추진력을 잃고 속도와 실효성에서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고, 그 권한을 처리할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름만 신통이고 현실은 신통치 않다”며 “224곳을 신통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했지만 사실상 주택 착공이 전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장들도 권한 이양을 전적으로 환영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치구는 주민협의·갈등관리·현장 대응 등 실질적 실행 업부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권만 부여되면 불필요한 절차없이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다”면서 “기존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체계를 통해 행정 속도와 작업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