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몇 달 전 몰수해 피해자 돌려주라면서 이제는 민사소송 주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억지 주장 그만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직격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 준 정성호 장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제가 대장동 사건 수천억 추징포기를 비판하자 ‘대장동 사건 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몰수 추징이 아니라 피해자가 민사소송 해야 하는 것’이라고 공개 반박했다”면서 “이후 민주당, 조국혁신당도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정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범죄수익환수규제법이나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고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 돼 있다”며 “피해자라고 규정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에 대해 민사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천억원대의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을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한 전 대표는 “정 장관은 지난 8월,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정 장관은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몇달 전 자기가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