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론스타 승소에 “한동훈이 4000억 손실 막았다… 누군 7800억 사기꾼 줬는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8일 론스타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결국 한동훈이 4000억의 국고 손실을 막은 거네. 론스타에게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고. 완승이네요”라고 말했다.

특히 진 교수는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같은 법무부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의 국고 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되네요”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에 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7%밖에 안 돼(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항소해봤자 질 게 뻔하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지요.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친 민주당 송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납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진 교수가 언급한 ‘송모 변호사’는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다. 당시 그는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며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송 비서관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냈고, 2024년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었다.

특히 진 교수는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똥씹은 표정이 가관”이라며 “국가적 경사인데, 이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은 쏙 빼놓고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실하게 돌리는데. 그분들 수고한 건 맞는데,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쓸데 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게 바로 자기들 아니었던가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당리당략 때문에 정적을 공격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