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고발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중용… 국힘 “대장동 덮겠다는 뜻”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핵심 인사로 시민단체 고발까지 당한 박 부장이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면서 검찰 내 반발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보하는 등 대검 부장 2명을 신규 보임하고 검사장 3명을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박 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임하는 내용이었다. 법무부는 박 부장 외에 수원고검장, 광주고검장에 각각 이정현·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에는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임명됐다.

박 부장이 중용된 인사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청한 한 차장검사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령한 것은 구성원들을 조롱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인사가 객관적 능력이 아닌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된 것 같다”면서 “인사권자가 어떻게 검찰과 국가시스템을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박 부장의 경우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9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박 부장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14일 사의를 표한 송강 광주고검장은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설명을 요구하며 일선 지검장 18명의 성명을 주도한 박재억 수원지검장의 사표 역시 수리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수리되지 않으면서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검사장들에 대한 본격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부 검사장들의 사퇴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과 당정의 대립이 이번 인사로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에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만큼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번 인사에 대한 반발이 대통령실을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여한 정 장관과 이 차관, 노 전 대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