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에 진보 ‘PC주의’ 심으려해… 연방 단일규제 법제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에 대한 과도한 주(州)별 규제가 미국의 성장동력을 꺼뜨릴 수 있다며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또 일부 AI에 ‘PC주의’(정치적 올바름)를 심으려는 움직임도 강경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AI 투자가 미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만들고 있지만 각 주의 과잉 규제가 이러한 성장엔진 약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50개 주의 규제 체제라는 누더기 대신 하나의 연방 표준을 가져야만 한다”며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도입에 실패한다면) “중국이 AI 레이스에서 손쉽게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AI 규제가 주별 AI 규제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미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정부가 AI 인프라 예산을 받으려면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이른바 ‘AI 모라토리엄’ 조항을 감세법안에 포함하려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이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주도로 NDAA에 연방 AI 규제가 각 주의 규제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을 비롯한 보수 진영 내 반발이 만만찮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 단위 AI 규제 무력화에 나선 데에는 민주당 주 정부들이 AI에 PC주의 등 진보적 색채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일부 주가 ‘워크(Woke) AI’를 만들어 AI 모델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를 심으려 하고 있다”며 “흑인 조지 워싱턴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구글의 AI 이미지 생성기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흑인으로 잘못 묘사해 논란이 벌어졌던 것을 가리킨 언급이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