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5% “내년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해야”

국내 중소기업 절반 가량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력 상한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5.2%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E-9)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43.6%, ‘올해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8.3%였다. ‘도입 규모 상한(쿼터) 폐지’는 2.9%였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6.0%, 48.0%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업에서는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52.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매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발표하고 있다. E9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2020년 5만6000명에서 지난해 16만5000명까지 늘었다. 올해 규모는 작년보다 21% 감소한 13만 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61.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21.5%)였다. 이외에 ‘기타’는 17.0%로 나타났는데, ‘낮은 이직률’(7.7%), ‘2년 초과 고용 가능’(2.9%), ‘낮은 노사분규 가능성’(1.0%) 순이었다.

‘내국인을 구인하기 어렵다는’는 답변의 비중은 2023년 조사 당시 92.7%로 가장 높게 나타난 후 지난해 34.5%로 하락했다가 올해 61.5%로 다시 증가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일손 부족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시사한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실무적인 애로사항(복수응답 허용)에 대해선 ‘의사소통의 어려움’(50.3%), ‘직접인건비(임금)’(32.7%), ‘간접인건비(숙식비 등)’(31.1%), ‘문화적 차이 등 부적응’(26.9%), ‘낮은 숙련도’(26.9%), ‘사업장 변경 요구, 태업 등’(13.8%) 등이 꼽혔다.

제도적인 애로사항은 ‘짧은 체류 허용 기간’(47.4%), ‘복잡한 채용 절차’(36.9%), ‘잦은 제도 변화’(26.9%),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제한’(26.6%), ‘관련 정보 부족’(23.4%), ‘신규 입국 쿼터 제한’(17.0%) 순이었다.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복수응답 허용)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외국인력 체류 기간 유연화’(38.1%),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26.6%), ‘언어 및 직업 교육 강화’(26.3%), ‘불성실 외국인 제재 강화(사업장 변경제한 등)’(25.0%),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12.5%), ‘채용 절차 간소화’(11.2%) 등이 제시됐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외국 인력 없이는 공장 가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있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외국 인력 정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