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헌법존중TF? 내란 프레임 리부트 위한 무리수”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출범시킨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겨냥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부 여당이 위기를 맞다 보니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내란 프레임’을 리부트(재시동)하기 위해 무리한 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전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이재명 정부의 전가의 보도가 바로 내란 프레임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손잡고 계엄 해제 의결에 찬성한 사람들을 공격하니, 실제 이 프레임이 먹히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진 교수는 헌법존중TF가 75만 명 공무원 사회를 겨냥해 ‘사찰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공무원은 ‘늘공’과 ‘어공’으로 구분되는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어공’이 ‘늘공’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면 공무원들은 숨죽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TF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것은 말 안 듣는 공무원 내치고 충성파를 기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한 사람들 다 내치겠다는 것”이라며 “TF를 추진한 김민석 총리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공무원의 신상필벌을 말했지 않나. 김민석 총리가 제안한 TF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TF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데다 강제성이 있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비상계엄이 오후 10시 넘어 터지고 그 다음날 새벽 1시 전후 해제됐다. 그때 공무원들이 뭘 할 수 있었겠나”라며 “공무원들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수 있다 했는데 임의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 그건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사실상의 강제 제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TF의 구상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되면 하나의 커뮤니티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 실제 투서가 남발하고 있다고 한다”며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북한처럼 전체주의 사회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TF에 반대하면 마치 ‘내란 세력’처럼 몰아세우고 있다. 철저한 진영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군사정권이 지식인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던 것과 유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