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李정부 검사장 18명 고발…“설명요구가 중대범죄?” 檢내부 격앙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촉발된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 갈등이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현 정부가 지우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가피한 파열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현 정부와 손발을 맞춘 인사 중용 등 ‘인사권을 활용한 검찰 길들이기’로 일단 반발을 찍어 눌렀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 FC·위례신도시 비리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두고 검찰과의 극한 대립이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 내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 관련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이 집단항명으로 고발당하고 징계안이 검토되면서 전과 달리 공개적 의견 표명은 자취를 감췄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는 것이 다수 검찰 인사들의 전언이다. 법무부가 추가 인사 등 후속조처에 나설 경우 반발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해당 검사장들을 징계할 경우 집단행동으로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같이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가할 경우 집단 반발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직 당선으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5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함께 기소된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검찰 일선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례와 친정권 지휘부 구성 작업으로 이 대통령 사건 관계자 사건에 대한 처리 외압이 구체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재판 결과가 공범인 이 대통령의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법무부가 앞으로도 관련 재판 결과 뒤집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뒤집기 위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 등이 조작됐다며 고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취임 직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진술회유·압박 의혹을 1호 감찰 대상으로 지시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고검에서 해당 감찰을 책임졌던 정용환 감찰부장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감찰 결과도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박 중앙지검장 임명을 두고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당사자를 임명한 것은 다른 친정권 관련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암묵적 압박”이라며 “관련 재판들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혜진 기자, 이후민 기자,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