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수사 마무리… 尹 등 12명 불구속 기소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등 의혹을 수사한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개시 142일 만인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의자 12명을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 중 사실상 첫 수사 결과 발표다. 특검은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 실체를 확인하고 대통령실·국방부 등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해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조직적 외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직·간접적 외압을 행사한 혐의다.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은 수사단의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고, 경찰로 넘어간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등의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핵심 의혹인 수사외압 관련 결과를 발표한 특검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하지만 향후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군찬 기자